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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 기록·제도 변경

사이트의 수정 내용과 확인한 주요 제도 변경을 기록합니다. ← DTS 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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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주요 제도 변경

이 사이트의 내용과 관련된 제도 변경입니다. 시행일(변경이 시작된 날)이 최근인 순서로 정렬했습니다.

  1. 시행일:

    생활도로의 법정속도가 30km/h로

    중앙선이나 차량 통행대(차로)가 없고, 중앙분리대 등으로 왕복 방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반도로에서는 표지 등으로 최고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법정속도가 60km/h에서 30km/h로 바뀌었습니다.

    일본 경찰청: 생활도로의 자동차 법정속도 인하(일본어)

  2. 시행일:

    자전거 교통 위반에 ‘청색 딱지’

    16세 이상인 사람이 자전거로 일정한 교통 위반을 하면 범칙금을 납부하는 교통 범칙 통고 제도(‘청색 딱지’)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 예: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화·화면 주시 ¥12,000, 신호 위반 ¥6,000.

    일본 경찰청: 자전거 안전 이용 촉진(일본어)

  3. 시행일:

    외국 면허 전환(외면 기리카에) 제도 개정

    주민표(juminhyo, 발행 후 6개월 이내) 제출이 원칙적으로 필요해져, 관광 등 단기 체류자는 전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지식 확인은 10문항에서 50문항으로 늘었고, 합격 기준은 90% 이상이 되었습니다. 기능 확인도 엄격해졌습니다.

    경시청(도쿄): 2025년 10월 1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하여(일본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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